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움직임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강도 높은 행위규제인 만큼 해제를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신용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장 등 임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용찬 주민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창원이 중소도시로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며 "50년간 재산권 침해와 행위규제에 대해서 도에서 방안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창원권은 도심 중심에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면서 신성장 동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인근 부산·울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면해제와 부분조정 및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강도 높은 행위규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며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행위제한 완화를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