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 "방대한 분량 심의·분석 어렵다"
서면 질의…국회예산정책처 시스템같은 DB화 필요성 제기

울산시의 부채가 1조 원에 달한 가운데,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상임위원장에 의해 제기됐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0일 집행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자료 시스템'과 같은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은 기본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쳐 편성·집행·결산으로 마무리되기에 의원들은 해마다 예·결산 심의·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 심의자료를 받아보고 있다"며 "방대한 분량의 서류 및 한글파일을 받다 보니 예·결산 등 심의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업유형별, 세부사업 설명자료, 위원회와 예결위 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업과 연도별로 연계해 DB화 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정책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예·결산 등 업무분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한편 울산시는 2017년 예산 3조2471억 원 대비 채무비율 17.9%(5817억원)에서 민선 7기를 거치면서 2021년도에는 예산 4조661억 원 대비 채무 24.3%(9878억원)로 증가했다.

채무 중 금융기관에서 빌린 지방채가 3300억 원에 달해, 은행 이자만 매년 100억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 채무가 급증한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2026년까지 예산 대비 8%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지방채 3300억 원 중 올해 9월 만기가 돌아오는 1000억 원을 갚을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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