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 두고두고 비판 받을 것"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됐던 '부울경특별연합'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8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다. 

규약안이 가결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찬반토론을 벌이면서 반대의사를 피력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규약안이 가결된 직후 한상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부울경 3개 광역의회가 모두 '메가시티 파괴'의 책임을 떠안게 되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울경 시·도민들이 경제동맹보다 특별연합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특별연합 폐지를 위한 성급한 행정 절차에 위법소지가 있는 점 등에 대해 수없이 지적했으나, 힘의 원리를 막기 어려웠다"고 피력했다.

부울경이 선도했던 초광역발전사업의 주도권이 최근 메가시티 추진단을 구성한 충청권으로 넘어가게 된 것과 관련, "재주는 부울경이 넘고 이익은 충청권이 가져간다는 말이 항간에 떠돈 지는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부울경 경제동맹'과 '부경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데다 의회 기능조차 없으며 인력도 대폭 줄여 운영하는 경제동맹은 결코 특별연합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권이 최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연합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강원도·전북도 또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부울경은 특별연합 사무국 출범을 전제로 약속받은 초대형 인센티브와 수십 조원의 경제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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