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쁜 선례 될 것"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진사퇴 의향을 묻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이 장관은 이날 장 의원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거듭 묻자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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