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속가능발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 부산시의회서 규탄 기자회견

'부울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1일 오후 부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안 부결을 부산시의회에 호소했다. 

광역의원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색채를 버리고 지역민의 대표로서 부울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마음 하나로만 모였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부울경에서 고민해 온 시간과 여야를 초월한 노력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부울경 의회가 합의한 '특별연합 규약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의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고, 위법 소지마저 있으므로 차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합의한 경제동맹의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행안부가 경제동맹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승인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광역의원모임 의원들은 현재 부울경을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하고, 초광역발전의 해법을 내놓아야 할 지금 상태를 '시험 종료 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비유했다.

이들은 "학생이 답안지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을 때 일단 새 답안지에 정답을 기록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기존 답안지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일이 더 우선인가"라고 반문하며 3개 시·도지사의 성급한 행위를 꼬집었다.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광역의원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폐지규약안 안내 절차' 공문에 이어 특별연합 폐지를 당연시하고 함부로 종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모임 의원들은 "부울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것을 버리고 부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구축하여 만들어나가는 것에 지혜를 모으자"고 주장하며 향후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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