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1, 9월에는 10% 적용…월 50만원 한도
올해 2500억원 발행…예산 소진시 캐시백 종료

경남 양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2월부터 7%(추석 9월은 10%)로 조정한다.

당초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인 1, 9월에는 10%를 적용하되 6%를 유지하기로 한 당초 입장에서 정부의 새로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을 감안해 나온 조치다.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2월 이후(추석 9월 제외) 올해 개인별 '포인트 지급 한도'는 월 50만 원의 7%로, 한달에 최대 3만5000원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과 관련, 올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규모를 전년도(7050억)의 절반인 3525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 자치단체를 3개 유형으로 분류,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에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양산시는 여기에 해당한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단체에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재정이 열악하고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양산시의 국비 지원 규모는 전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월 포인트 지급율을 7%로 하고 포인트 지급예산은 월 한도 없이 운영하되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면 포인트 지급을 종료키로 했다. 그리고 포인트 지급방식의 캐시백 전환은 기존의 충전시 지급방식을 유지한다. 

나동연 시장은 "국비 지원 규모의 대폭 축소로 시비 부담률이 높지만, 양산사랑상품권 카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간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500억 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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