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만으로는 견제와 균형 원리 부족"…정책보좌관 도입 등 촉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 조직 및 예산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 머큐어엠버서드에서 2023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만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하게 작동되기에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협의회는 또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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