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문화재단 위·수탁수수료 3800만 원 지급

전라남도가 전남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예술인복지서비스플랫폼 운영 업무를 대행시키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다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0년부터 출연기관인 문화재단과 서비스플랫폼 운영에 대한 업무협의만 한 뒤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원의 9.5%인 위·수탁수수료 3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전남도가 보조금 교부에 대한 심사 등을 소홀히 해 재단이 재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며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보조사업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해야 함에도 인사발령과 연초 업무 과다 등의 사유로 보조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단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지급한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140만 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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