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LH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 확정 

지역민들의 우려와 근심속에 추진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폐기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6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LH가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직원투기 방지와 비위차단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최종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지난 2년간 노심초사 'LH지키기'를 추진했던 진주시와 지역민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LH사태 이후, 그 해 6월 발표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의 모자회사 분리 방안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시점에 LH 일부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무총리가 고강도 혁신을 주장하며 'LH해체'까지 거론했었다.
 
진주시와 진주상공회의소, 진주YMCA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의 재발방지대책에 동의하면서도, 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상공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직후 조규일 시장은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 분위기 속에, 정부는 같은 해 10월 LH 해체수준의 조직개편안을 유보한 채 인력감축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서도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형성됐고, 조규일 시장은 정부 각 부처를 순회하며 별도 정원 인정을 통한 LH 신규채용 진행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1년 LH 1차 혁신안에서 일부기능 이관과 정원 감축을 발표한데 이어 올들어 2차혁신안 발표에서 결국 LH기능분리 조직개편안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들과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활동했던 결과 LH를 온전히 지켜냈다"며 "LH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