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안부 평가 '지방규제 혁신' 2관왕 달성

경남 합천군은 2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급 증서를 수여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자치단체별 규제혁신TF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로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합천군은 지표 전반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군은 재정 인센티브 3억 원을 받게 됐다.

군은 올 한 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인 규제혁신 협력을 위해 이선기 부군수를 팀장으로 한 지방규제혁신 TF팀을 지난 8월부터 구성했다. 

기업 및 소 상공인 경제활동 규제, 각종 인·허가 분야 규제 발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한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합천군은 반겼다.

김윤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과 현장에서 느낄수 있는 규제 등을 면밀히 살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대회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올해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 한 해에만 2개 분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뽑히는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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