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기관은 승계 및 자연감소, 폐쇄 기관은 사실상 '종료'

경남도가 12개 출자·출연기관의 센터 등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한 것과 관련, 일부 폐쇄되는 기관 임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기관 폐쇄와 통합에 따른 고용 대책을 주장한 데 대해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경남도는 22일 "폐쇄 또는 통폐합된 센터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수탁기관과 노동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소관부서와 수탁기관 간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간의 위탁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며 고용승계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가 기관 폐쇄와 통합의 분명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며 "기관 설립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해당 기능을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경남도의 기관 폐쇄 및 통합 결정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5명,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3명, 농어업정책센터 3명, 경남청년센터 7명,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2명 등 8곳에서 3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공공사무에 대한 책임행정 강화와 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관 99개 센터 중 8곳을 폐쇄하고 7곳을 3곳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폐쇄에 따른 기존 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대체 또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으로 내년예산 59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폐쇄 및 통폐합 대상 중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예술인복지센터,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센터, 농어업정책센터, 청년센터는 올해 12월 폐쇄를 앞두고 있다. 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내년 4월,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는 6월 폐쇄된다.

이 중 예술인복지센터의 경우 업무와 인력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관 및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나머지 폐쇄되는 기관의 고용승계나 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다.

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통합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각각 통폐합된다.

이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하지 않거나 단계적 정원 줄이기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남도내 시.군의 19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두 센터의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2월 이후 조직통합과 함께 종사자 고용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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