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8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중 일부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해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 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건은 사업추진 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하는 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중복지급이 안 되던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건은 이미 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법, 시행령 등 정부 소관 규제개선 요구뿐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가했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중앙부처, 시·군, 도민과 함께 현장 곳곳을 다니며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해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도에서 조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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