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가능성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
'미래 지향' 언급…'통합' 명분 삼을 듯
반대여론 높아 '통합 효과'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60% 이상으로 찬성 여론(30%대)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MB사면과 관련해 국민여론도 숙고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MB사면 관련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데 왜 부담감이 없겠느냐.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권 초창기니까 폭넓게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현재 (사면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MB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MB사면에 대해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쓴 '미래 지향적'이란 표현이 '국민 통합'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B,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 통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내세운 명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MB사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 20일 전국 성인남녀 1022명 대상 실시) 결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MB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가 61.2%, '찬성'은 33.1%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28.1%포인트(p)나 높다. 60대 이상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MB사면 반대 응답이 과반이었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적 환영보다 반발이 높을 MB사면이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은 MB를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겠다거나 현 '취임덕'(취임 초기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현상)' 국면에 위기의식을 갖기보다는 여권 지지층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사면을 단행한다면 중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중도층은 이미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로 신경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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