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막바지…남은 쟁점 '과방위·행안위 배분'
장은현
eh@kpinews.kr | 2022-07-14 16:42:35
여야 위원 동수·위원장은 野·'안전 합의 처리' 합의문에
'언론정책 관장' 과방위 놓고 씨름…서로 "언론 장악 시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논란에 행안위 두고도 신경전
여야는 14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남은 걸림돌은 상임위 배분이다. 일단 화약고였던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은 것으로 정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를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합의는 됐다"고 말했다.
권 대행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6대 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이름도 사법개혁특위에서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협의 끝에 양측이 각자의 최종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쟁점은 과방위와 행안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도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원인 중 하나다. 여권은 한 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위해 과방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 대행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KBS와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 MBC도 다 민주노총 소속 사람들이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도 했다.
권 대행은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그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놓고 권 대행은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한 기자는 '기자들은 양심에 따라 취재하는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고 따졌고 권 대행은 "개인을 비판한 게 아니라 경영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도 "어디 소속이냐"고 물었다.
해당 기자가 한국방송 소속이라고 밝히자 권 대행은 "KBS에 대해 얘기했는데 KBS 기자가 묻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며 답을 피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냐'는 기자 질문에는 "어느 방송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신문사의 누구냐"라고 답했다.
권 대행은 의장실에서 나와 만난 MBC 기자를 향해선 "MBC지? 민주노총 소속이지?"라고 질문했다. 해당 기자가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감정적 발언을 하면…'이라고 말하자 권 대행은 "뭐 사실인데"라고 받아쳤다.
행안위는 최근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건 불변"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맡지 않더라도 행안위는 맡아야 하고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 대행에게 일찌감치 말했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 특성 상 운영위·기재위·국방위·외통위·정보위 등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견해다.
그는 "집권 여당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다"며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 내부 검토를 거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권 대행이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특위 이름 변경 등 협상 내용을 공개해 추가 회동이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권 대행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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