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심의 결과 발표…당원 권리 상실
崔는 부인했지만 피해자 직접 조사 끝에 사실 확정
성비위 미온적 태도 끊어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
박지현 "崔 징계해 혁신의 길 증명해야"…쇄신 역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로 구성돼 있다. 최 의원이 받은 당원 자격정지는 당직이 소멸될 뿐 아니라 당원의 권리와 자격이 모두 상실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 법률위원장이자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XX이 하는 것 아니냐"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최 의원 측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여성 당직자들은 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지만 해당 발언 외에도 사건 발생 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린 직원을 색출하려 하는 등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심의에 최 의원이 출석해 비위 혐의를 소명했고 문제의 발언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을 사실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소위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자를 조사했고 그동안 이뤄진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을 확정했다"며 "전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고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결정도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차 가해 의혹이 입증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최 의원이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징계수준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했다"고 답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민주당이 더 이상 성비위를 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경고'를 경징계로, 그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며 "최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일지, 무겁게 보일지는 각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민주당이 그간 성비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관행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최 의원 징계를 주도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다. 6·1 지방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18일만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출석을 미루며 징계 처리가 미뤄졌고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비상 징계를 요구했지만, 우리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오늘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하지도,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된다. 당 안팎에선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 변화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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