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중순 정점 예상…이른 완화에 확진·사망 증가 가능성
전문가 "요양원 종사자·환자 감염 급증…정점 찍고 논의해야"

정점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돼 코로나19 확산세가 되레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일시중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대규모 행사·모임·집회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일시중단됐다. 도입 4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최근까지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유지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 인원이 몰리면서 감염 위험을 더 높이고, 관련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방역정책은 오랜 시간 그 효과와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조치는 가급적 빠르게 해제할 수 있을 때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치명률은 다른 변이 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11종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11종 시설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음주·가무가 이뤄지는 곳이 포함돼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확진자 동거인의 의무 격리를 없앤 것 역시 확진자와 사망자를 늘릴 공산이 크다. 앞서 방역 조치를 해제한 영국은 항체보유율이 95% 이상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 폭증이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정점이 지나고 나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급성기병원 어디 하나 빼지 않고 종사자와 환자에서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8993명,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112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중순 유행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이며, 확진자가 하루 최대 35만 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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