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추가 지원방안 이달 중 마련
과밀학급 해소 등 방역지침 보강도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과 관련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고려하여 학교 방역지침도 변경한다.

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좀 더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교육부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12~17세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중증 이상 반응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 판단 후 보상해주는데, 그 외에도 교육부에서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별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학생 접종률 상승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등을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도 2월 중 마련해 새 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3조 원을 투자하고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과밀학급, 수업방식, 급식·기숙사 시설, 사물함, 양치공간과 관련된 방역지침도 보강할 계획이다.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 동안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설정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10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학급 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새 학기 시작 전까지 979개 학교의 학급 증설을 마치고 103곳은 올해 내 증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새 학기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은 일단 지역·학교 구분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내 학생들의 밀집도 조정과 교육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새학기부터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전면 등교를 4주 만에 중단했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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