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성 입증은 안 돼"

불이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아이를 두고 홀로 살아남은 20대 여성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A 씨의 자택 안방에서 멀티탭 전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12개월된 아들 B 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A 씨는 안방에서 울고 있는 B 군과 눈이 마주쳤으나 일단 내버려두고 연기를 빼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이후 안방으로 되돌아가려 했으나 연기와 열기 탓에 B 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A 씨는 1층으로 내려가 행인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불길이 더욱 거세져 A 씨도 행인도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B 군은 결국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A 씨가 B 군을 위험 상황에서 유기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7년형을 구형했고, A 씨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안방문과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거실 쪽으로 급속히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2심은 "A 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지만, A 씨가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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