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기조 강연과 4개의 세션으로 나뉜다. 기조 강연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세션별 토론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20여 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주제로한 제1 세션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의 학계 인사들이 화상 토론에 참여한다.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미국의 다양한 지방정부와 시의회 운영사례 및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일본의 마츠오카 쿄오미 도쿄 부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기본조례'를 주제로 지방의회의 개혁 움직임과 일본의 의회 기본 조례 및 교토시 사례를 살펴본다. 황신다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을 주제로 대만 지방자치의 형태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제2 세션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제며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그동안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 3·4세션은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다.

각각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나서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내용 및 영향 분석, 경기도의회의 재정분권 대응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뜻 깊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100년을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장현국 의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진용복 도 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도 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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