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철폐하고 '농민 기본법' 제정해야" 주장
합천군 비롯해 진주·거창·남해·산청·의령·하동·함안 동시 집회

경남 합천지역 농민단체들이 10일 오전 합천군청 앞에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와 11월 농민 총궐기 성사를 위한 투쟁 선포' 행사를 열었다.

이날 진주·거창·남해·산청·의령·하동·함안지역 농민들도 시·군청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정부의 농정을 비판하면서 오는 11월17일 농민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날 농민회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농정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농정 4년의 결과는 농촌 파괴와 소멸뿐이었다"며 "대표적 농정적폐는 효율성만을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농정의 성적표로 △농가 간 소득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와 소득격차 60% △국가예산 대비 3% 이하로 떨어진 농업예산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비농민의 농지투기 증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식량을 자급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정과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를 보호하는 농정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농업을 사고파는 상품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내고 농민과 국민이 농정의 주인 주체가 되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식량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농정에 대한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농민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합천군청 기자회견에는 합천군 농민회, 합천군 여성농민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합천군 지회, 합천군 친환경 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열매지기분회 등이 참가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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