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4일 결정…미얀마 때와 같은 기준 적용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오늘 중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다"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법무부는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한 바 있다.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출국은 지양하고 현지 정세가 완화되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자는 417명으로, 이 가운데 120명은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아프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를 두고는 "법무부 차원의 다각적인 준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난민 수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동맹 등 국익과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민·난민정책 등을 다 포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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