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되면 여성 대법관 역대 최대인 4명으로 늘어나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 판사와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오 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도 거쳤다.

또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체포 등 위협을 받다가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출신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학내 집단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이 숨진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가해 학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오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대인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대법관 13명 중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 여성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