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법안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 화상 참석했다.

그는 축사에서 "셧다운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산업적 측면에서 게임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닌지, 차별 없는 규제인지를 검토하여 대선을 앞둔 당 입장에서 공약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병찬 법무법인 온세미로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전현수 대표,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등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셧다운제 법안의 도입취지였던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게임 이용이 수면 부족과 직결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의 실증연구 결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셧다운제 이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확보되지도 않았고 주요 원인은 게임보다는 학습으로 나타났다"며 "셧다운제의 가장 큰 효과는 게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게임 이용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며 "국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심야시간 게임 제한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놀이문화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을 일으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네이버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전현수 대표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계기로 카이스트, 서울대 등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한 학생들도 많다"며 "게임은 이미 문화이자 산업이 됐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인크래프트는 지난 2011년에 출시된 게임으로 해외에서는 7~10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10년 전 만들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의 적절성과 실효성 논란에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관련 법을 완화하는 내용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발의했으나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것이 현 상황"이라 설명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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