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안정 위해 과거와 단절할 필요 있어…제도개선 발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가 오는 14~15일께 발표된다.

박범계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누굴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도개선,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4개월 가까이 나름의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란 토대에서 진행됐으니 결과는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로 나올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안에 대해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협력, 제도 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잡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수사환경에 맞춰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았고, 검사들이 여기에 맞춰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의 조직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의 단절 또는 결별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재소자들을 상대로 편의를 제공하면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은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박 장관은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3월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그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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