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시장에 매물 나오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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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소형 주택의 절반 이상이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서울의 40㎡ 이하 주택 57만7154가구 중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이 전체의 52.85%인 30만5010가구로 조사됐다.

40㎡ 초과 60㎡ 이하의 경우 총 82만7397가구 중 9만6620가구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 8.22%를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 내 60㎡ 초과 85㎡ 이하 주택 90만5218가구 중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만4322가구였고,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 평균 10.54% 상승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지수 100.4)부터 2020년(지수 144.1)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 의원은 "소형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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