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OECD 33개국 중 28위…OECD 평균 70%에 그쳐
R&D 투자, 미국의 5.2% 수준…서비스수지는 21년째 적자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등 지원 기반 마련하고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8년 기준 6만2948달러로 OECD 내 비교가능 국가 33개국 중 28위이고, OECD 평균인 8만9748달러의 70.1% 수준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로,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 높았다.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내에서 27~29위로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하다.

한국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규모는 2018년 기준 72억 달러에 머물며 미국(1365억 달러, 2017년), 일본(163억 달러, 2018년), 독일(133억 달러, 2017년) 등 주요 제조업 강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전체 R&D에서 서비스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2011~2020년) 누적된 적자 규모만 1678억 달러에 이르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가 33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애플·아마존과 같은 정보통신(IT) 기반 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체인 테슬라(자동차+소프트웨어), 소니(전자기기+구독서비스(콘텐츠)) 등도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다. 또한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도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높은 것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전환 촉진,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영업 경쟁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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