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문재인 정부 338개 공공기관 징계처분 전수조사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건수가 최근 2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 후반 공공기관 비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14일 CEO스코어가 338개 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17년 1404건에서 2018년 1913건으로 36.3%(509건) 증가했다가 2019년 1818건, 2020년 1603건으로 2년 연속으로 줄었다. LH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 징계는 34건이었지만 고발은 단 1건도 없었다.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기타공공기관(644건)으로 조사됐고 공기업(537건)과 준정부기관(422곳)이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준정부기관이 4%로 가장 컸고 기타공공기관(2.8%)과 공기업(0.9%) 순이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등 3곳은 징계처분 건수가 50건 이상으로 '톱3' 불명예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폭행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이 21.8%로 뒤를 이어 두 개 사유가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시장·준시장형) 36곳의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는 537건으로 2017년(581건) 대비 7.6%(44건) 감소했다. 준정부기관(기금관리·위탁집행형) 96곳의 징계 건수는 422건으로 3.2%(13건), 기타공공기관 206곳은 644건으로 55.6%(230건) 각각 증가했다.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도 2017년 6.37%에서 지난해 0.93%로 5.4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의 징계 건수 대비 고발 비중은 7.33%에서 4.03%로 3.31%포인트, 기타공공기관은 5.07%에서 2.8%로 2.28%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중은 기타공공기관만 2017년 0.39%에서 지난해 0.46%로 3년 새 0.07%포인트 높아졌다. 공기업 임직원 대비 징계 비중은 2017년 0.44%에서 2020년 0.36%, 준정부기관은 0.41%에서 0.35%로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발생한 곳은 한국철도공사(96건)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34건), 국방과학연구소(33건), 강원랜드(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은 발생했지만 고발로는 한 건도 이어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2019년 208곳에서 지난해 227곳으로 9.1%(19곳) 늘었다.

227곳 중에선 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한전KP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포함됐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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