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이번 조치가 발목
현지 진출 삼성전자는 생산기지 증설 등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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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가운데 우리 산업에 긍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향후 제재 강도 및 범위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분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검토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공급망 검토후 한국 등 반도체 회사의 대(對) 중국 수출을 제한할 경우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기업의 수출량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관련 대 중국 수출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만·일본을 포함하여 미국이 첨단 반도체 조달을 의존하고 있는 동북아 공급망 핵심 국가다. 

물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정책이 본격화되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 등에 투자와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가 현지 지역 정부와 세제 혜택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제재 범위와 강도에 따라 상당부분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며 "특히중국과 연결된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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