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전기 설치·운영 지침 개편…보조금만 노린 사업자 걸러질 듯

정부가 최근 국가 전기차 충전 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조금만 노린 업체들이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은 10일 민간 완속충전사업자 요건 강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개편된 환경부의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의 충전기 보급 사업은 그동안 보조금을 먼저 따내기 위한 경쟁으로 과열 양상을 띠었다. 정부가 사후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업체들은 설치만 해놓고 기기 운영이나 사후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으로 충전기당 100만 원을 남기는 구조"라며 "보조금 수령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전기 대수는 많아져도 실제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전기차 사용자 김모 씨는 "제대로 된 충전기를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며 "결제를 하려고 해도 먹통일 때도 많다"고 말했다.

충전 인프로 설치와 관련해 환경부에 등록된 정부 지원 기관은 총 36곳이다. 이중에서 개편된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앞으로 정부 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충전 사업 수행 요건으로는 △신청 당시 100기의 충전기를 구축·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함 △전기공사 전문인력 최소 1명 고용 △사업수행·운영시스템 등 관리 인력 2명 고용 △24시간 운영 콜센터와 전국에 사후관리(AS)망 구축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개편된 지침으로 운영능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는 걸러지고, 대기업이 충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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