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긴급 할당관세 적용 검토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2-10 14:15:14

농식품부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 강구"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 곡물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 위기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최근에는 주요 수출국 작황 부진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 중이다.

국내 식품 업계는 올해 7~9월까지 소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둔 상태지만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경우 국내 식품 물가, 사료 가격 등에도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업계·농가 부담이 가중될 경우 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물가 상승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 자급 기반 확충에 나선다. 국제 곡물 위기 시 안정적으로 국제 곡물을 국내 반입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소비 비중이 높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올해 각각 1.0%, 30.4%에서 2025년 5.0%, 33.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30년에는 10.0%, 45.0% 수준까지 확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 우려가 큰 만큼 국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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