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 유통점 제공 추가지원금 15%에서 확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출고가를 투명화할 수 있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을 추진했다가 제조사 반발로 빠졌고, 2017년에도 재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통신 이용자들이 신뢰하면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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