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에 '패닉 바잉' …아파트값 하락 효과 미미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달 주택 매각에 나섰지만, 물량 대부분을 개인이 곧바로 사들여 '매물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보다 51.1%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세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지난달 세금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온 법인 매물의 92.4%는 개인이 매수했다.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통상 시장에 매물이 쌓여야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 바잉'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순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1675건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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