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분쟁 솔루션, 법원 판례 등으로 구성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의 어려운 고충 해결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으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무료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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