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의 FTA 환경은?'…한-영 FTA 발효돼 브렉시트 피해 최소화

코로나19에도 한국의 FTA 네트워크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4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지난 1일 오전 8시부터 발효된 한-영 FTA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이 있다.

한국은 현재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69.5%다. 올해 RCEP, 한-이스라엘 FTA 발효 시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은 77.1%까지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10대 수출대상국 중 홍콩, 대만,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발효 중이거나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말 영국-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선제적인 한-영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 수출입하는 데 있어 이전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측의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통관, 인증 등의 규정 변화와 영국-EU 협정 상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모두 국내 비준을 무난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기존 5%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경쟁국인 중국보다는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일본과는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9년 8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이후 정식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올해 상반기 한-이스라엘 FTA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스라엘은 중동 핵심시장이자 한국의 승용차, 가전, 휴대전화 수입국으로, 한-이스라엘 FT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의미가 있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올해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필리핀, 러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향후 RCEP이 발효되면 양자 FTA, 복수국 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시기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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