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태규 의원 "2019년 전문 건수, 2016년 대비 9989건 감소"
"전문 보고는 외교관 활동 반경 가늠 척도로 통상 업무량과 비례"
이 의원 "4강 외교 취약 근거"…외교부 "전문의 양보다 질이 중요"

미·중·일·러 등 이른바 '4강(强)'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외교 전문(電文)' 건수가 최근 3~4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특임공관장 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외국어 구사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관장을 임명해 외교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전문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면서 외교 전문의 양과 업무 능력을 직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공관별 외교 전문 송신 건수'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송신한 전문 건수 총합은 △19만9471건(2016년) △19만7827건(2017년) △19만5688건 △18만9482건(2019년)으로 계속 줄었다.

 

[표] 해외공관별 외교전문(송신) 비밀등급 현황(2016~2020.9.30. 기준)

공관명

년도

일반

대외비

2급

3급

소계

주러시아연방 한국대사관

2016년

1,884

  807

3

  366

   3,060

2017년

2,102

  650

3

  304

3,059

2018년

1,810

  518

4

  520

2,852

2019년

1,759

  571

4

  488

2,822

2020년

1,537

  453

1

  188

2,179

소계

9,092

2,999

15

1,866

13,972

주일본국 한국대사관

2016년

4,578

1,373

3

287

   6,241

2017년

4,473

873

4

718

6,068

2018년

4,263

584

4

914

5,765

2019년

4,545

589

2

1,063

6,199

2020년

4,339

600

2

932

5,873

소계

22,198

4,019

15

3,914

30,146

주미합중국 한국대사관

2016년

2,526

2,363

4

1,457

6,350

2017년

2,358

1,828

11

1,790

5,987

2018년

2,273

1,802

15

1,778

5,868

2019년

2,385

1,562

4

1,578

5,529

2020년

2,358

1,557

9

893

4,817

소계

11,900

9,112

43

7,496

28,551

주중화인민공화국 한국대사관

2016년

4,474

1,517

4

718

6,713

2017년

4,349

1,243

8

1,131

6,731

2018년

4,090

962

4

1,177

6,233

2019년

4,042

1,126

3

1,298

6,469

2020년

3,896

1,132

6

757

5,791

소계

20,851

5,980

25

5,081

31,937

총계

64,041

22,110

98

18,357

104,606

 

2019년 전문 건수는 2016년 대비 9989건 감소했다. 집계된 전문은 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을 모두 합친 것이다.

 

대사관별로 보면 주중 대사관은 경우, 2016년 6713건의 전문을 본부에 송신했지만, 2019년은 이보다 244건 적은 6469건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첫 주중 대사는 노영민 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의 후임은 청와대 첫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현 주중 대사이다.

 

장 대사의 경우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중국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경영학 교수 출신이어서 외교가에선 "주중 대사 적임자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엔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비난을 받고 있다.

 

러시아 주재 대사관은 2016년 본부 송신 전문이 3060건이었지만, 계속해서 그 수가 감소했다. 2017년 3059건, 2018년 2852건, 2019년 282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월에 대사로 임명된 우 전 의원은 대사 재임 중에 개인 비리 의혹으로 시달리다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해 5월 귀국했다.

 

주미 대사관의 외교 전문 건수도 6350건(2016년)→5987건(2017년)→5868건(2018년)→5529건(2019년)으로 계속 줄었다.

주일 대사관은 6241건(2016년)→6068건(2017년)→5765건(2018년)→6199건(2019년)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강제징용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등으로 양국 분쟁이 꼬리를 물던 2019년에만 전문 건수가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공관의 전문 보고는 각국 외교 현장에서 외교관들의 활동 반경을 가늠하는 척도로 통상 업무량과 비례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주요 4강과의 외교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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