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억 규모…복지부, 10만8097건으로 3년 연속 1위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20만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863억에 육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뉜다.

작년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 금액은 325억1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늘어난 것이다.

민간보조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 9만6591건, 금액 537억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보건복지부가 1위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2017년 6만3229건에서 2018년 3만778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에 10만809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홍역을 치른 여성가족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도 지난해 682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환수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492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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