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는 오랜 과제…서민 부담 줄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0월 발표할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과 균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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