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소 발표하자 하버드대·MIT 등 소송 제기
MIT 총장 "더 많은 인간성 가지고 정책 접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비자 취소 정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통해 코로나 19를 이유로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F-1(학생)과 M-1(직업교육)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 정책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대학 200여 곳도 하버드대와 MIT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중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버로스 판사는 행정부가 3월에 시행된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민세관단속국은 온라인 교육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더라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라파엘 레이프 MIT 총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축하하며 "지금은 정책 수립에 더 많은 인간성과 품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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