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국 항공업 지원 현황 분석…"지원 확대해 경쟁력 유지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한국 항공산업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3조3000억 원 규모로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항공 1조2000억 원, 아시아나항공 1조7000억 원, 저비용항공사(LCC) 3000억 원 등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항공사 7곳의 작년 말 기준 자산 한계가 44조9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산 대비 7.1%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항공사 자산 대비 10% 이상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250억 달러(약 30조4000억 원) 규모의 여객 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해 일자리 지키기에 돌입했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 의무를 부여했지만,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 213억 달러(25조6000억 원)를 지원했다. 이는 6개사 기준,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독일은 지난달 25일 루프트한자에 총 90억 유로(약 12조 원)를 지원하기로 루프트한자 측과 합의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 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WSF)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KfW)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87억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3억 유로에 매입했다. 독일 경제부는 주식 의결권을 일상적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이달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 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항공은 130억 유로(약 16조 원)를 지원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각각 알리탈리아, TAP 항공을 국유화하기 위해 각각 30억 유로(약 4조 원), 12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할 예정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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