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발효후 車산업 개편 분석
"미국, 원산지 규정 강화 조항에 역내산 소재부품 사용 늘릴 듯"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 북미지역 자동차 소재부품 공급망이 미국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북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투자 및 생산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신규 투자와 생산, 고용을 늘려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USMCA는 'US-Mexico-Canada Agreement'를 의미한다.

미국은 주요 자동차 소재부품을 역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58.6%로 멕시코(42.9%)와 캐나다(28.4%)보다 높다.

최근에는 핵심 부품 수입도 증가해 자동차와 관련 산업의 생산기반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미국은 USMCA 협상 과정에서 승용차·핵심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75%까지 높이고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과 철강, 알루미늄의 역내산 사용요건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전례 없이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고안해냈다"고 지적했다.

USMCA 협정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소재부품을 북미지역, 특히 미국에서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북미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의 공급망 조정과 신규 투자계획 점검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멕시코의 경우 미국, 캐나다로부터의 고부가가치 부품, 철강, 알루미늄 수입을 늘리는 것은 물론 북미지역 전반적으로 역외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USMCA가 자동차 제조원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산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과 북미지역 진출 자동차 메이커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7월 1일 USMCA 발효를 앞두고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 관련 통일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관련 업계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면서 "북미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공급사들은 USMCA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규 투자와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재협상의 결과인 USMCA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USMCA가 멕시코, 캐나다에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미 의회와 멕시코, 캐나다를 압박하여 USMC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이라 할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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