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 비협력국 지정

미국 정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 수출통제법상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 테러 비협력국'이란 미국의 대 테러 대응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은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비협력국으로 지정된다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사실이 공지된다.

북한은 '대 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첫해인 1997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24년째 비협력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8년 테러보고서에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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