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페이스북' 법정 세운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3-10 12:43:12

정치 컨설팅 회사 CA,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선거에 이용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정보 보호조치 취하지 않아"

호주의 개인 정보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을 법정에 세웠다고 9일(현지시간) BBC는 전했다. 

호주 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이 3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계의 거인이라 불리는 페이스북이 "정치 심리 분석에 이용되도록 개인 정보를 넘겼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케임브리지 애날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법정에 세웠다. 사진은 2018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모습. [flickr, Anthony Quintano]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는 선거 기간 동안 8700만 명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에 이용하는 스캔들을 일으켰다.

호주 위원회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연방법원이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반복적인 간섭에 대해 1700만 달러(약 2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코간 박사와 그의 회사인 GSR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성격 퀴즈를 사용했다. 

당시 페이스북의 규칙상, 해당 앱 사용자의 친구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 앱을 승인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까지도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일부는 미국의 정치 광고에 이를 사용한 케임브리지 회사의 분석가에게 주어졌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가 잘못 사용된 과정은 이렇다. 먼저 2014년 페이스북 퀴즈가 사용자들을 초청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냈다.

다음으로, 이 앱은 퀴즈를 푸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나아가 친구의 공개 데이터도 기록했다. 당시 30만5000여 명이 앱을 설치했지만 최대 87만 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이후 일부 데이터가 CA에 팔려 미국의 유권자 심리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CA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데이터 침해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보냈다.

현재 CA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신뢰의 침해"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8년 10월 영국 정보위원회(ICO)로부터 '중대한 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파운드(약 7억8000만 원)에 처해졌다.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이 발효되지 않았던 당시 가능했던 최대 벌금이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같은 사안에 대해 5억 달러(약 6000만 원)라는 기록적으로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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