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늘리고 사회보장 금액 줄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조8000억달러(약5729조원)에 달하는 2021 회계연도 슈퍼 예산을 10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예산안에는 국방비는 늘리는 반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해외원조를 비롯한 비국방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WSJ는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2기 행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WSJ는 민주당이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7405억 달러로 책정됐다. 비국방 예산은 5% 삭감된 5900억 달러 규모이다.

2024년 유인 달탐사 목표를 세워놓은 미항공우주국 예산은 12% 인상된 반면, 환경보호국 예산은 26%나 깎였다.

미국 남부국경지역에 세울 장벽 건설예산으로 20억 달러를 배정한 점 역시 눈에 띈다.

보훈부, 국토안보부, 국가핵안보국 예산은 각각 13%, 3%, 19% 인상됐다. 반면 주택도시개발부 예산은 15%, 해외 원조 예산은 21% 삭감됐다.

또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 처방약 관련 예산을 1300억달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보조)와 푸드스탬프 관련 예산 2920억달러, 장애인 관련 혜택 700억달러가 삭감됐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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