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 안전망 강화한 결과"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4753억 원)보다 27.0%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6조4549억 원)보다 25.4% 늘어난 8조9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에 대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 아울러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월(37만6000명)보다 11.4% 증가한 41만9000명이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 원이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3000명)보다 15.7%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51만 명(3.9%) 증가한 수치로,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이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4만1000명이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42만8000명 늘어난 수치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43만400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1만7000명 감소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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