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추 법무 절차 철저히 지켜"
추미애-이낙연-이해찬 모두 윤석열 '항명'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선 안 되기에 청사 밖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이낙연 총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한데 이은 것으로 정부·여당의 수장들이 모두 윤 총장을 겨냥해 유감-항명 등과 이에 따른 '필요조치'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신고한 것과 관련,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 위성 정당의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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