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차 회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 기대"

미국 국무부가 내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 대신 현재 수준에서 최대 20% 인상만 요구할 것이라는 국내 매체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 답신을 통해 한국 매체가 보도한 10~20% 인상안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면서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인 다음 협상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첫날 약 5시간 반에 이어 다음 날 4시간 반 동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미국은 이번 11차 SMA 협상에서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이유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약 50억달러(약 5조8025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SMA 틀이 담지 못하는 보다 큰 비용이 있다"며 '준비태세' 비용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훈련, 수송 등 추가 관련 비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국내 한 매체가 지난 26일 미국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협상팀은 '50억달러는 과하다'는 미 의회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대폭 증액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 답신에서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으며, 분담금 규모는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돼 왔다.

제10차 SMA가 적용된 2019년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분담금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었다.

한미는 지난 9월부터 제11차 SMA 체결을 위해 총 5차례 회의를 했지만 절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6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동맹국에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회담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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