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예산부수법안 처리 불발시 내년 세입·세출 차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주 급물살
'4+1' 선거법 협상도 중대 고비…물밑접촉 이어질 듯

2019년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검토중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주까지도 국회는 여야의 '치킨 게임'으로 멈춰 섰고,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은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이 예고한 '23일 회동'에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2일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의 조율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교섭단체 3당, '4+1' 모두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당과 물밑 대화는 계속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하려면 뭐하러 국회를 하나"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멈추는 일이 생긴다"며 "정말 답답하다. 여당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본회의 개의 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에 있어 여당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번 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구성됐다. 13명의 특위 위원 명단(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은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 협상 역시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실제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처리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 최소한 올해 안에 '4+1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물밑 접촉 및 협상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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