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한 중국 강력 비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각)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선 상황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등 이들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전날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주도한 장본인들이다. '웜비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에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했던 국가"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밸 홀런 의원과 함께 회견을 가진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도 "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단호하다는 분명한 초당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도 "이번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대북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이미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있지만, 이런 제3자 제재를 추가로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는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참석해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 법안 통과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대학생인 웜비어는 북한 방문 중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으로 풀려나 귀국한지 엿새 만에 숨졌다.

'웜비어법'은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가 올해 다시 발의돼 국방예산의 근거 법률인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