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환수 장치 필요…자산 현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의 토지자산이 지난 1995년 이후 23년간 장부가 기준으로 61조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재벌 토지자산증가 및 역대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사이에 일부 공개된 5대 그룹 보유 토지 자료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1995년 12조3000억 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 원으로 61조 원 증가했다. 특히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액이 12조원 인 반면 2007년 이후 11년동안 49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말 기준 장부가액 기준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그룹으로 24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어 롯데그룹 17조9000억 원, 삼성그룹 14조원, SK그룹 10조4000억 원, LG그룹 6조2000억 원 순이다.

그룹별 23년간 토지자산 증가금액도 현대차그룹이 22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16조5000억 원, 삼성 10조3000억 원, SK 8조5000억 원, LG 3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2016년말 이후 2018년말까지 2년동안 5대 그룹의 토지자산은 모두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5994억 원, 롯데 4316억 원, LG 2727억 원, 현대차 1056억 원, SK 84억 원의 순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 원 폭등했는데 최대 수혜자는 재벌기업 "이라며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 실적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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