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美하원 탄핵 표결 가결 예상…상원 통과는 힘들 듯

이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뇌물수수와 신용사기 혐의도 제기됐다.

16일 AP·AFP통신과 CNN·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 외에 뇌물 수수와 신용 사기 등 탄핵소추안에 언급돼 있지 않았던 범죄들도 거론한 새 보고서를 제출했다.

65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국가 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견제와 균형 체계보다 우선시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위법행위가 계속될 것이므로, 트럼프는 대통령 직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외에 뇌물수수와 신용사기 혐의 등 복합적인 연방 차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뇌물과 사기 혐의를 추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민주당이 미국 정치 사상 최악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가짜 뉴스 매체들과 그들의 동업자인 민주당은 공화당과 이들이 지지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주도한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의 얼굴에 'BULL-'(헛소리)라고 적힌 사진을 별도의 트윗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상원에서도 트럼프 탄핵 소추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5일 밤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와 관련한 결정적 증언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상원 탄핵 심판에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제기한 혐의는 근거가 부족하고, 탄핵 시도 자체가 헌법적 절차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도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지난 9월 절차를 개시한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권한 남용 혐의,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의회 방해 혐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주에 열릴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엔 내년 초쯤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실시되고,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로 판단하면 트럼프는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원은 100명 중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 민주당 소속 의원 45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탄핵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원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통령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67표 넘게 찬성이 나오려면 민주당·무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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